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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안전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연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를 한데 묶어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에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추가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요건은 완화한다. 또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추진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과 관련해 노후되거나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도 2만4000개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지원책에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조건과는 동떨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앞서 법 적용 2년 유예를 검토하는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을 제시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지원책에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임시국회 내에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통과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우선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을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무조건 부족하다고만 하면 곤란하다"며 "협의는 계속하더라도 일단 유예는 해놓고 계속 협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경영계는 정부의 지원 조치를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지원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유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1조2000억원 재정 투입이라지만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120억원을 빼고 나면 전년과 다를 바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윤식 기자 /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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