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근로자 B씨는 A회사의 재직 기간 중에 두 차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였고, A회사는 이를 받아 들여 두 차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실시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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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퇴사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A회사의 대표자는 매우 당황한 상태로 저희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고, 한길이 본 사건을 수임받고 A회사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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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추후 근로자와의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