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반도체 호황‧경기 회복 고려”

연 301회 진료부터 본인부담 90%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19%로 동결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190여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지만, 연 300회를 최과해 병원을 찾는 ‘의료 과잉’환자의 진료비는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전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된 뒤, 올해 3년만에 0.1%포인트(1.48%) 인상된 바 있다.

이영훈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원분(약30조원)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호황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 증가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혈우병 등 휘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와 치아가 없는 고령층에 대한 임플라트 지원도 연간 8천억원이 지원된다.

과도한 의료 이용은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최과하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연365회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왼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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