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일해도 퇴직할 때 남는 건 교재 가방 하나뿐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해도 받는 퇴직금을 13년 청춘을 바쳐 일한 이 일터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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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 노동자로 13년 동안 일한 박연희(55)씨의 증언이다. 박씨는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어느 순간 위탁계약 계약방식이 도입되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소득 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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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순소득 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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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서비스연맹연구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천252명을 대상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1일~10일 진행한 조사에는 가전제품설치수리·골프장 경기보조·대리운전·방과후교육·배달택배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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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순소득은 183만원이었다. 월평균 소득 346만원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이 지출한 비용(개인지출) 163만원을 뺀 수치다. 이들의 가구소득 평균은 521만원이었고, 연령에 따라 488만원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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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편차와 불안정성도 컸다. ‘매달 소득 차이가 크냐’는 질문에 응답자 15.51%는 “매우 크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응답도 50.80%에 달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자는 17.52%에 그쳤다. ‘1년간 소득을 예측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45.9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29.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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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도 충분치 않았다.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7.70%였고, 그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61%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은 전체 대비 2.49%에 불과한 셈이다. 경제적 준비가 어려운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69.5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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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4% “퇴직금 수령 경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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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노후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79.53%)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직역연금 직장가입률(경제활동인구조사) 87.9%와 비교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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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상태별 격차도 뚜렷했다. 가입 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 30~40대, 가전제품설치수리·배달노동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가입자는 여성, 60대, 골프장경기보조·방문점검·배달노동자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직종별 업무 특성과 고용형태 차이가 사각지대의 양상을 달리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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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이유로는 ‘납부 부담’(65.75%)이 가장 컸다. 다만 사업주가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납부를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81.49%가 “그렇다”고 답했다. 낮은 소득을 상쇄할 납부 방식 개편과 비용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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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각지대도 문제다. 퇴직금 수령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4.87%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지위로 분류되면서 퇴직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확대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자·사업주·정부가 납입금을 분담하는 퇴직연금 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33.2%는 “가입하겠다”고 응답했다. 60.13%는 “비용 부담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가입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6.6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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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용, 직종별 ‘퇴직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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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낮은 소득 수준은 노후 준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연금·퇴직연금 보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특히 개인연금·금융자산·부동산 축적이 쉽지 않은 만큼 공적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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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소득으로 불충분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보충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 분담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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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기채 국립한국교통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공제회’ 도입을 통해 직종별 퇴직공제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 상호부조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배달공제조합 출범 이후 유상운송 보험료가 저렴해진 사례처럼 노후 준비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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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수는 “건설공제회가 운영 중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벤치마킹해 직종별 퇴직공제금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노후소득 보장 방도가 될 수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 직종별 원청 사용자가 퇴직공제금 적립과 지급 주체가 돼 퇴직공제 제도를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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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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