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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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가사근로자법 시행 1년, 소극 행정에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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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10 | 1266 | ||
| 229 |
“돌봄전담사 휴게시간 유·무급 달리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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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7 | 1301 | ||
| 228 |
“근로계약 체결시 모·부성보호제도 고지 의무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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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7 | 1276 | ||
| 227 |
소수노조 조합원에 집중된 정리해고, 불공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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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6 | 1286 | ||
| 226 |
위탁계약 보험사 지점장의 근기법상 근로자 권리 확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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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6 | 1308 | ||
| 225 |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 있으면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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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5 | 1169 | ||
| 224 |
원청 대표 책임 인정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중대산업재해 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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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5 | 1330 | ||
| 223 |
3년연속 소방공무원 면접 '과락'… 채용 공정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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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4 | 1424 | ||
| 222 |
中기업 이직하며 수억 받고 영업비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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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4 | 1357 | ||
| 221 |
대법원 '회사모르는 초과수입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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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7.03 | 1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