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
| 30 |
대법원 “1년3개월 근무자, 연차 26일 발생” 첫 판단
 |
한길 | 2023.01.17 | 1113 | ||
| 29 |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인증제 국무회의 통과
|
한길 | 2023.01.16 | 1100 | ||
| 28 |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넓혔다.
|
한길 | 2023.01.13 | 1097 | ||
| 27 |
대법원 "3자에 의한 산재, 노동자 과실은 공단이 부담"
|
한길 | 2023.01.12 | 1075 | ||
| 26 |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
한길 | 2023.01.12 | 1097 | ||
| 25 |
'직고용 요구' 수납원에 1억원 청구한 도로공사 '패소'
|
한길 | 2023.01.10 | 1090 | ||
| 24 |
근로계약 기간 명시 없이 기간제 해고, 법원 “위법”
|
한길 | 2023.01.10 | 1083 | ||
| 23 |
[법원 판례] 계약서 없이 배관공 ‘쓰다 버린’ 건설사, 법원 “부당해고”
|
한길 | 2023.01.06 | 1100 | ||
| 22 |
[법원판례] 산재로 식물인간 상태, 간암 걸린 뒤 숨져도 “업무상 재해”
|
한길 | 2023.01.04 | 1105 | ||
| 21 |
<법원판례>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
한길 | 2022.12.26 | 117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