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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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법치' 어디 가고 '법 위반' 조장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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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8 | 1975 | ||
| 65 |
여수 고교 실습생 숨진 요트업체 대표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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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8 | 1972 | ||
| 64 |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8년 만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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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7 | 1944 | ||
| 63 |
무기계약 될까 봐, 계약기간 맘대로 줄여 해고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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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7 | 2005 | ||
| 62 |
대법원 “불법파견도 체불임금 최우선 변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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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6 | 2083 | ||
| 61 |
“타다 기사는 개인사업자” 법원 판단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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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6 | 1884 | ||
| 60 |
<저주토끼>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퇴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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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3 | 1882 | ||
| 59 |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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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3 | 1913 | ||
| 58 |
중노위도'KBS전주 방송작가는 노동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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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3 | 1861 | ||
| 57 |
2심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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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 2023.03.02 | 1868 |